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도1261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5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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